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열렸던 '제9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학·공학·환경·갈등해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가전기기 제조사 등 유관 산업계 종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로 앞으로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원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과학적 증거를 들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주민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로는 갈등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제3자인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은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잘못된 정보 확산과 이로 인한 국민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처럼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가 전자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갖춰 대응하고 공론화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관리 강화 및 중립적인 제삼자가 참여하는 전자파 갈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론화된 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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