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316개 공공기관에 최소 8000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만 60세 정년 연장으로 퇴직자가 줄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련 인건비 마련이 쉽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으로 감소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은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만큼 신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최소 80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기업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청년 고용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채용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이 250개에 이르고 상당수는 노조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려면 임금피크율이 70% 정도(기존 연봉 30% 삭감)는 돼야 하지만 실제 수준은 이보다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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