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가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집중 육성한다.</p>
<p>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이들 세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p>
<p>우선 정부는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p>
<p>또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p>
<p>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p>
<p>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 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단축(6개월→3개월)·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p>
<p>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는 국토부와 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p>
<p>정부는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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