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포퓰리즘과 퍼주기식 선심 정책이 정치과정에 구조화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국회로는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또한 엄습한다. 4·29 재·보선은 4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야합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난데없이 국민연금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였다. “국민연금에도 떡 하나 줄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늉만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일종의 비열한 거래였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국회의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 고갈이 예고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좌파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무소신 무개념 포퓰리즘에 얼굴이 화끈거릴 따름이다.
'잘된 개혁' 이라는 인사혁신처의 궤변에 말문이 막힌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잠정 합의한 개혁안은 누가 봐도 ‘찔끔 개혁’이다. 지급률만 봐도 그렇다. 현행 1.9%에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1.7%로 낮춘다는 것이다. 그나마 향후 5년간은 1.79%로 낮추고 다시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내리기로 했다. 최소의 수지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던 1.65%에 못 미치는 데다 그것마저 20년간 질질 끌겠다는 얘기다. 기여율은 현재 7%에서 내년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9%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을 2085년까지 그대로 가져갈 경우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총금액(1987조원)에서 333조원 줄어든다고 한다. 17% 정도의 감축이다. 하지만 실제 이 정도라도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 숫자는 늘면 늘었지 줄이기는 어렵고 퇴직공무원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데다 유족연금까지 감안하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연금지급액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결국 공무원의 개별 연금액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연금지급액은 이번의 ‘찔끔 개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여러 차례 개혁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절감 여부도 불투명한 공무원 연금안을 내놓고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쓰겠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볼모로 공무원연금 ‘찔끔 개혁’을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인사혁신처가 어제 이번 합의에 대해 ‘아주 잘된 개혁’이란 식으로 자화자찬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다.
국민연금 올려줄 돈은 김무성·문재인 두분이 낼 것인가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을 40%에서 50%로 올려준다고 합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라는 자화자찬에다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잘된 합의’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위가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별도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면 물론 누구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더 받기 위해선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그만큼 올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지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8%로 두 배가 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계산이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대신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40년대 초로 20년이나 앞당겨진다. 지금 20, 30대라면 돈만 내고 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적 연금 강화론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으려는 공무원노조의 ‘물귀신 작전’이었다. 이런 정략을 여야가 덥석 물고 재원대책도 없이 생색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여당은 소득대체율 50%는 목표치이고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며 말을 흐리고 있다. 반면 야당은 후세대 부담이야 어찌 되건 합의준수를 독촉하고 있다. 그들의 지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미 파국이 예고돼 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대간 부조일 뿐이다. 경조사에 부조금 내는 것과 똑같은 구조다. 그렇기에 노무현 정부조차 소득대체율을 인하(60%→40%)한 것인데 새누리당이 거꾸로 되돌리는 역주행 합의를 했다. 빨리 털어먹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연금을 더 주겠다니 눈물 나게 고맙다. 단, 늘어나는 보험료는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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