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효과 더 떨어져
새누리 '말바꾸기' 비판 일어
[ 조수영/진명구 기자 ]
여야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게 된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입 비율 등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공적 연금 투입을 반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압박에 후퇴했다.
◆“공적 연금 강화, 미세 조정만 남아”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생기는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적 연금 강화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같은 방향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의) 금액, 비율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디트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 등 공적 연금 강화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받아 새정치연합도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특위에서만 합의안을 타결하고, 본회의 통과는 미루자는 주장도 있다”며 “다른 공적 연금 강화 방안과 추후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공적 연금 강화를 재차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일반 국민의 공적 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의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안된다”며 “재정 절감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했다.
◆“개혁 아닌 눈가림”이라 해놓고…
처음 공적 연금 강화 요구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에도 촉박한데 공적 연금 강화를 들고나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재정 파탄을 막고자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갖고 다른 데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 括?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당은 결국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의한 끝에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8월 이후 국회로 넘어간다면 내년에 예정된 20대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개혁안이 또다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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