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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형호 기자. |
<p>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대43), 미국(56대44), 캐나다(49대51), 독일(50대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하락했음에도, 국가사무 총 3100여 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p>
<p>또한 박 의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추가 5%p 인상 약속한바 있으나, 2015년 6%p 인상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일 뿐 당초가 정부가 약속한 추가 5%분은 아니"라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이행과 더불어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 4%p 인상 즉,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밝혔다.</p>
<p>박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여행자 체류세'와 '자동차 연납할인제폐지 방안' 등을 언급했다.</p>
<p>그는 "서울방문 외국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맞추어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면 연간 176 ~ 358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는 220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p>
<p>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p>
<p>이날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행정자치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p>
한경닷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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