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견차 여전...오늘이 고비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법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사진= 장순관 기자

<p>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결국 최종적 이견 못 좁혀</p>

<p>오늘, 법안소위-전체 회의 잇따라 개최</p>

<p>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지도부 직접 나설듯</p>

<p>공무원연금 개혁이 막바지에 왔다.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협상안 도출 시한을 이틀 남긴 30일 오후 내내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다.</p>

<p>일단 최대쟁점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1.75%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진 듯 보인다. 기여율 역시 정부·여당은 9.5%를 제시하였고 공무원단체는 9%를 요구하여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근접한 합의에 이른 듯 보인다.</p>

<p>또 다른 쟁점인 소득재분배도 합의에 근접했다.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계층간 소득재분배 보다는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p>

<p>하지만 결론에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견적 쟁점도 많았다. 특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1.79%에서 1.75%로 양보한 만큼 납득할만한 인사정책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특위 의원이 이를 국회 안행위 차원으로 넘기자고 제안했고, 이에 공무원단체는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공적연금 강화 부분에서 공무원단체는 더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런 입장 차 탓에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실무기구에 참여한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합의 도출이 어려울 듯 하다"고 했다.</p>

<p>결국 국회 특위는 1일 그 동안의 실무기구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오전, 오후 잇따라 열고 의결을 시도한다.</p>

<p>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명확한 합의도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위 차원의 협상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단체가 합의하지 않은 안에 여야 모두 선뜻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p>

<p>실무기구 관계자는 "결국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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