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특사는 2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사회와 다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특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5’에 참석해 “북한은 핵개발을 진전시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한 역사를 볼 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북한은 6자회담의 기본 합의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일러 특사는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2005년 합의한 이 성명에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핵무기 포기를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사일러 특사는 “진정한 비핵화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하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아한다”고 촉구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 ?협상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5자가 회담 재개조건을 낮추는 등 회유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회유책을 쓰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며 “핵을 포기하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특사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 “병진정책을 통해 힘든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적 발전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됐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엔안보리 제재까지 강화되면서 북한은 모든 면에서 적대적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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