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제5기 양형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2·사진)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양형위는 각종 범죄에 대한 표준 형량을 정하는 대법원 산하 민·관 전문가 위원회로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고자 설립됐다.이 신임 위원장은 1962년 서울 휘문고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법학과를 다니던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71년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장,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양형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법원 검찰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법감정에 잘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4기 양형위 활동으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68%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5기 양형위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췄고 국가인권위 방통심의위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위원장이 양형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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