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소송 건수 배로 늘어
송무전담 TF도 내달 설치
[ 김주완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관련 민간 경력자 직원을 내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5명씩 새로 채용해 송무관련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이렇게 법조인 직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달청은 다음달에 청 설립 후 처음으로 소송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향후 이 조직을 정식 부서로 키울 방침이다.조달청이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조달청의 피소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9년 59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건수가 전년보다 7.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조달청의 소송 업무 증가세는 가파르다.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업체들이 조달청의 참여 제한 조치(부정당 업자 제재)가 잘못됐다며 줄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는 것이 소송이 늘어난 주원인이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136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52.9%)이 이 같은 이유로 조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급 공사 등의 정부 조달사 殆【?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면 최장 2년 동안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권혁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정당 업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참여 제한을 정지시켜 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2~3년 동안 자유롭게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64개 기업은 최종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8499억원 규모의 조달청 조달사업 286건을 따냈다. 조달청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최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조달청의 또 다른 주요 소송 분쟁 이유는 최종 계약자 선정에 관한 것이다. 입찰에서 2순위로 떨어진 사업자가 1순위 선정이 잘못됐다며 조달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다. 지난 6일 대법원으로 넘어간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자 선정 건이 대표적이다. 웹케시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차순위협상자인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조달청의 판단을 문제 삼아 법원에 입찰절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은 즉시 항고했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조달청 결정이 적절했다며 원심 결과를 깼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정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송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