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지원금 확대 등도 논의
[ 강동균 기자 ] 지난 18일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유럽연합(EU)이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작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EU의 28개 회원국 외무·내무장관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어 난민들 출발지인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은 난민구조 지원금 확대, 난민 지원절차 통합, 지문 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난민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프로젝트 시행 등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구조 선박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즉시 행동계획을 제의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이 자금 지원에 합의할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지중해에서 희생되는 난민이 급증한 것은 EU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EU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유럽 대륙 전반에 퍼진 ‘반(反)이민자 정서’ 때문이다. EU 회원국은 자국민과 이민자의 일자리 경쟁에다 이질적 문화와 종교문제에 따른 부작용까지 뒤섞이면서 난민문제를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전투병력 파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난민 유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긴급 정상회의를 연 뒤 다음달 종합적인 난민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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