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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D-day'로 23일이 유력해 보인다. 사진=국무총리실 공식 홈페이지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野 "최후통첩 끝, 23일 해임건의안 발의하겠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연에서 지정한 자진사퇴 시한인 지난 19일, 이 총리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 없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자 이 같은 판단은 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해임건의안 전면에서 주도해온 문재인 대표는 "이번 주말을 지나도록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19일 예고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연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21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D-day'로는 23일이 유력해 보인다.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與 "대통령 귀국 전까지는 불가, 기다려달라"</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연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장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순방 이후 (이 총리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박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국정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당 내 발의시기 의견차 있어…그래도 23일 발의 강행할 듯</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야당 내에서는 해임건의안 발의시기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3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가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내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고, 자칫 이 총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당을 계속 압박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임건의안 발의를 일단 강행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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