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 질문 사흘째 '판박이'
공무원연금개혁 등은 뒷전
[ 조수영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 위주로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정책 질의보다는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지난 13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뿐만 아니라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주요 현안은 ‘이완구 공방’에 묻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이슈들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 상반기까지는 노동·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거명되면서 여권의 이 같은 계획은 험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이 16일 중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국내에서 이 총리가 국정을 통할해야 하지만 이 총리가 검찰 수사 선상까지 오름에 따라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각 분야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도 속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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