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출의 효율화와 부담의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를 막지 못하고 가면(보장성만 강화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TV (CCTV) 설치 의무화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의무화할 CCTV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시킬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이는 논란에 대해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유아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데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CCTV로 전환해도 된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놨으면 하는 것인데 굳이 안 된다고 할 것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낙관하고 있다"며 "경고그림으로 들어갈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재 (그림)시안을 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최근 심폐소생술로 어른의 목숨을 구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언급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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