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패를 윤활유로 성장할 수 없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며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김영란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泰淄痔?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 주최 개최되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캐넌 수석 검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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