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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p>서울시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결 같이 들려오는 푸념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 당 최소 7명 최대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p>
<p>1년 예산 300조 가량을 심의하는 국회가 최대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약 30조 가량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현재 1명의 보좌 인력도 없는 것이다.</p>
<p>이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시의원들은 민원응대와 예산감시, 법률지원 등 여러 일들을 혼자 도맡아 하거나, 힘에 부치면 사비를 들여 개인비서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p>
<p>그러나 의원이 고용한 개인비서는 보좌관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생업을 유지해가 庸?비서 일을 겸업하고 있어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p>
<p>이런 이유로 서울시의원은 비서를 둬도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직업이 '시의원'이라며 쓴 웃음을 짓는다.</p>
<p>한 서울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보고 지적하는 게 시의원의 일인데, 지역행사, 소관행사, 민원응대까지 해야 하니까… 어떨 땐 회의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p>
<p>또 다른 서울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선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좌인력 지원은 절실하다"며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세금을 감독하는 서울시의회에 보좌인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p>
<p>실제로 서울시의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지방의원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이다.</p>
<p>114명의 서울시의원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말은 1인당 약 9만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얘기가 된다.</p>
<p>그럼에도 서울시의원의 보좌진은 0명이다.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른다.</p>
<p>서울시의원 혼자 이 돈을 집중해서 감시, 감독해도 역할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보좌관이 할 일을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일당백 정신으로 해치우고 있다.</p>
<p>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보좌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p>
<p>오늘도 서울시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세부항목만 3300건이 넘는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보좌진 제도가 절실한 이유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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