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
김무성 대표 "전향적 검토"
[ 정인설 기자 ] 기업들이 정부와 여당에 “신사업 추진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30대 기업 임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빅데이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바일 의료기기, 수소자동차 같은 미래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충전소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SS를 설치한 건물은 여름철 냉방 온도 제한 같은 획일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려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규제 관련 7개 부처 고위 공직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및 30대 그룹 임원이 참석 杉?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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