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장관은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면서 "소요 예산, 위험성, 실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및 후속 대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론화는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고려 요소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박 장관이 공론화를 언급한 것은 인양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사회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기술적 가능성만 따진다면 해수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중대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 국민이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상황보고가 지연·왜곡돼 초동조처가 잘못됐다"며 "취임 후 상황보고를 포함한 초동대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이후 변화로 ▲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개혁 ▲ 현장대응체계 강화 ▲ 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 주최로 16일 열리는 '재난안전다짐대회'가 추모 없는 관변행사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해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4월16일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산·인천·진도에서는 추모 콘셉트로 정부는 국가 안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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