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바람직"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 -의원실제공

<p>정부가 경기회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선 추진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꼽았던 1조50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과 서울, 경기. 인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물포 민자터널과 결합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가중될 수 있어 통행료 부담 적은 국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문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기도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금번 사업은 민자투자 방식보다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특히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30년으로 정해진 통행료 징수기간도 경과한 상태"라며 "고속도로 기능도 사실상 이미 상실한 상태임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했야 할 것은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책이라면서 "경인고속도로의 서울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가 민자터널인 제물포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마저 민자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그는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 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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