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신속협상권 5월 처리
한국 6월께 참여 선언할 듯
[ 김재후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현재 타결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다. TPP 주도국인 미국과 주요 대상국인 일본은 가입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자 TPP 타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미국의 통상 당국이 아닌 국방부의 애슈턴 카터 장관조차 “TPP는 항공모함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6일 미 애리조나주립대 연설)고 말할 정도다. TPP는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27조7000억달러)가 전 세계 GDP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미국은 TPP를 구상한 초기에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한·중 FTA 협상에 더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정부는 TPP 참여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은 공식 참여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시점은 오는 6월께가 될 것으로 통상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 예정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전환점을 맞고, 미국 의회도 TPP의 빠른 승인을 위한 무역신속협상권(TPA) 법안을 오는 5월 중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TPP 참여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빌 크래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건 ‘시기’의 문제”라며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TPP 참여와 관련해 ‘(협상) 참여 선언’을 먼저 할지, ‘(출범 후) 가입 선언’을 할지를 놓고 득실(得失)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TPP 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는 12개 국가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기 전에 협상에 참여하면 양허안을 한국이 따로 협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입을 선언하면 12개국이 만들어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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