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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드는 한미 국장방관 회담 의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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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한미군예비역장병협회 설립 추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9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일본 방문에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카터 장관은 9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및 대북정책 공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뒤 한 장관과 함께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방장관이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11일 오전 방한 일정을 마무리짓고 출국한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 들렀다가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기존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적지않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미측이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비롯한 후속 회담 등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있다. 이번 KIDD에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로 구성된 미국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문제를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미국의 예비역 장병 모임을 미국 내에 만들려는 계획이다. 단체 이름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미국에는 주한미군 출신 예비역 장병들의 부대별 소규모 모임이 있지만 주한미군 전체를 아우르는 예비역 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에 단체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논의도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헌신했던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이 단체가 설립된뒤 한미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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