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개업
검찰총장→사외이사
[ 김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을 계기로 전직 법조계 수장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원장·대법관 33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24명, 검찰총장 11명을 전수조사했다.◆대법원장·대법관 대형 로펌행 많아
대법원장과 대법관 33명의 70%인 23명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임 대법관의 대형 로펌 행보가 두드러졌다. 신성택 전 대법관은 율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임수 전 대법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다. 송진훈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이며 서성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변호사다. 대법관들은 대형 로펌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을 가장 선호했고 김앤장·율촌·태평양·세종·화우에도 2명씩 둥지를 틀었다. 조무제(동아대), 배기원(영남대), 김영란(서강대), 박시환(인하대), 양창수(한양대), 신영철(단국대) 전 대법관과 이용훈(고려대) 전 鍮煊坪揚?대학 강단을 택했다.
◆헌법재판관은 개업 또는 중소 로펌행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24명 중 22명은 퇴임 후 변호사 길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출신에 비해 단독 개업 또는 중소 로펌행이 두드러졌다.
김용준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현재 넥서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경식 전 재판관은 현재 청목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김문희 전 재판관도 개업해 법무법인 신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주선회 전 재판관은 단독 개업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송인준 전 재판관은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강국 전 소장은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 등 공익활동을 했지만 2년 뒤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한결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갔다.
전효숙 전 재판관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고 김희옥 전 재판관은 동국대 17대 총장을 지냈다.
◆검찰총장은 사외이사 단골손님
2000년 이후 배출된 11명의 검찰총장(현 김진태 총장 제외) 중 퇴임 후 단독 개업만 고수한 사례는 박순용·임채진 전 총장 등 두 명에 불과하다. 송광수(김앤장) 김종빈(화우) 김준규(화우) 전 총장은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됐다. 전임 총장들은 기업 사외이사로도 인기다. 이명재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특별보좌관은 녹십자와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를 지냈고, 김각영 전 총장은 하나그룹 사외이사에 이어 이사회 의장까지 꿰찼다. 송광수(삼성전자·두산그룹) 김종빈(CJ오쇼핑) 김준규(현대글로비스) 전 총장은 현재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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