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정과 지역갈등해법 공감대 형성-
-남경필 지사 “정치연정-시군연정-정부 지방연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상생협력토론회 정례화 등 ‘공동합의문’ 채택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집행부와 31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3일 안산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열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경기도 제공</span>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연정(여야정치연합)을 실현한데 이어 이번에는 31개 시·군과의 예산 연정에 시동을 걸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가 예산연정과 시군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3, 4일 진행했던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가 31개 시·군 단체장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연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시장·군수 합동토론회는 도청 개청이후 처음이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예산연정’이란 종전 도에서 독자적으로 짜왔던 예산편성을 사전에 시군과 도민이 참여해 토론과 설문 등을 거쳐 상시적인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것”이라며 “예산연정은 경기도가 첫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의 제안으로 안산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개최된 상생토론회는 남경필 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재정전략위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31개 단체장과 실·국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은 4일 상생협력토론회를 마치고 도-시군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화성 공동화장장설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 淪漫?등 지역갈등을 빚는 안건은 그룹별로 해당 단체장이 참석하고 도지사, 부지사 등 경기도 집행부가 중재자로 나서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진위·안성천, 평택호 등 상수원보호 규제 및 수질 개선은 평택, 용인, 안성시 등 3개 시가 이달중 상생협력 공동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동두천 악취 해소는 단기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이전 또는 폐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 화성 공동화장장은 건립을 추진해온 화성시 등 5개 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가 민원해결방안에 협력하고 경기도는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은 도-시군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론회 종료 후 남경필 지사와 31개 시장 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향후 1박2일 토론회의 정례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재정 확충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하자는 것이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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