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파파라치 전성시대"…공익신고 보상금 73% 차지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72.8%가 신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에게 나갔다”며 “신고제도가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건수와 지급액은 2012년 19건(1200만원), 2013년 183건(1억1000만원), 2014년 478건(2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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