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 기자]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사행성 서비스 관련 일선 매장에서 시범운영 해온 '전자카드' 의무 제도가 확대 운영 된다.
기존안 보다 완화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방향과 시행 권고안이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0일 의결됐다.
기존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관련 전체매장의 10% 수준인 7개소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도를 20%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영업이익 하락 등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무적용 대상액은 당초안인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 완화했다.
손가락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 자율전자카드 운영방안이 마련 될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이 합법적인 배팅 비즈니스의 진입장벽을 높여 자칫 불법도박을 부추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 이상의 업계관계자는 "전자카드제 도입이 오히려 건전한 관람문화 확산과 정상적인 배팅 업계 전반에 찬물을 끼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참여자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에도 적지 않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사회는 향후 논란이 된 인체정보 수집을 거치지 않고 본인 동의를 거친 개인정보를 작성, '마이카드'라는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시행 권고를 수용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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