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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저임금 8천원, 전세계약 2년 연장 등 공약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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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우윤근 국회의원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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