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2011년 113.5%, 2012년 112.8%, 2013년 106.1%에서 지난해에는 99.5%로 낮아진 것이다. 이 비중은 과거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일종의 위험 신호다. 성장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낮아진 결정적 이유는 수출입 가격이 모두 떨어져서다. 석유제품(-11.8%), 반도체(-6.2%) 의 수출가격이 내려가는 등 수출물가가 평균 2.0% 싸졌다. 수입물가도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9.8%)으로 크게 내렸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표적 수출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추격 등 경쟁 격화로 수출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부진한 것도 한국 기업에는 부담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자원도 많지 않은 국가가 살 길은 무역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내수시장을 갖추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그래서 무역이 필수다. 그런 점에서 대외의존도 내지는 무역 활동수준의 하락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내수를 부양한다며 기업에 임금인상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비용 증가로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또 채용여력을 줄여 내수 부양에 역행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 주력은 역시 수출이자 교역이다. 수출이 없이는 경기회복도 내수부양도 모두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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