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이 26일 현재 시행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고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 보름만에 경기부양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한도가 한꺼번에 5조원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렸고, 최근에는 3조원씩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선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발권력을 남용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금통위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발권력 활용은 그 필요성과 비용 등을 엄밀히 판단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유동성 상황이 좋지만 鈒耐蓚汰?신용 위험 등으로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됐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6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또한 설비투자 기여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 것. 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0.5%로 유지된다. 한도증액과 대출금리 인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에 부여된 금융안정 기능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금통위는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인식이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는 연 4회 열릴 예정이며, 논의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통해 알수 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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