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개혁안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대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공투본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 야합 시도라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는 지난 3월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또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하지만 오늘 아침 김성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여러가지 개편 자체안을 마련해놓았고, 지난해 말 여러가지 연금개편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중시해서 야당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하며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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