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대포폰 근절 등 부처별 과제에 역량 집중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대포 폰·차량’ ‘보이스 피싱’ ‘재산 해외도피’ ‘주가 조작’ 등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별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를 정하고 부패 청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책임 米?정하고 과제별 전담관도 두기로 했다. 추 실장은 “부정부패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청은 기업 불법 비자금 비리, 방위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의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등을 척결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검찰청은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인대 부산시의원과 해당 지역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지역 토착 비리 척결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일명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폰, 통장)’ 등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과 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상습 세금 체납, 관세청은 국외 재산 도피,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의 외환·무역비리 등의 척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정보 유출 △정책지원금 누수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등을 근절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 하도급 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와 생필품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추 실장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부정부패의 환부를 정확히 찾아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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