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금요회’에서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미시적·부문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요회는 금융위원장이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를 매주 금요일에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첫 주제는 가계부채였다.
임 위원장은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토지·상가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없어 자칫 가계 빚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통상 토지·상가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지만, 상호금융회사들은 내규를 통해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 기준으로 574조원이며,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은 455조원 정도다.
특히 농·수·축·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분석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4조7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60%가량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구체적인 LTV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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