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지원 일자리' 감사
취업애로 청년 참여 0.37%뿐
[ 도병욱 기자 ]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층(30~59세)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청년 참여비율이 5.6%에 그쳤는데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청년 참여비율이 각각 20%와 20.4%에 불과했다.
저학력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이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정부 기준을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취업애로 청년 비중은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0.37%(2012~2013년 기준)에 그쳤다. 2년간 전체 참여인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과도 부진한 痼막?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35만757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5.2%(5만3543명, 2013년 6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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