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은 국내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및 건물 보수·보강에 총 12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금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 항만, 학교, 급경사지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데 1조9000억원을, 재해위험지구나 서민 밀집 위험지역 개선 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은 시설장비의 개·보수, 안전진단 등에 9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137개 설치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안전설비에 민간 기업이 적극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2014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존 설비투자세액공제율(3%)을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높이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험법을 개정해 의무보험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1층에 자리 잡은 제과점, 일반음식점, PC방, 고속도로 휴게음식점 등 6개 업종을 안전점검 및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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