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감…5월 처리시한 최대한 존중
최저임금 인상 인식 같이 했지만 구체적 방안 이견
[ 이정호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오는 5월2일로 잠정 합의한 개혁안 처리 시한을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야당은 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3자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경기활성화, 가계부채 증가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도약 협조를” “삶의질 제고 실패”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로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약 27개월 만이다.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기존 에너지·건설 등의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보건의료 등으로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제2의 중동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돼서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정책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된다”며 “중동 순방 결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조세제도 개편 △전·월세 가격 급등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법인세 인상을” “그럴 때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報셈?동의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법인세 인상, 전·월세난 해법,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대표는 “부족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대표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 대표 주장에 대해 김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 제도를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늘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박 대통령은 “5500만원 소득 이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달라”고 말했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호/도병욱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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