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동력찾기·전 정부와 차별성 부각
이 총리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말고 추진을"
[ 정종태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사정(司正)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 이은 총리의 담화 발표→포스코를 필두로 한 검찰의 대기업 수사 확대→대통령의 비리 척결 독려 발언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 검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
○전방위 사정 나서나
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 중인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언급하면서 “비단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도 했다. 이는 사정 표적을 방산 비리와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등 공공 부문에서 민간 대기업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겨냥한 듯 “늘 그래왔던 관행이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패척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이 총리를 향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각 부처 장관에겐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지시했다.
○집권 3년차 증후군?
일각에선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와 정부, 검찰이 손발을 맞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마다 집권 중반기에 나타나는 ‘정권 장악력 약화→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드라이브→국정 동력 회복’ 현상이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정의 칼날을 이전 정부로 향해 현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전 정부의 실세들이 연루돼 그런 억측이 나오는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도 낡은 비즈니스 관행을 고쳐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자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포스코의 기업 경쟁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약화된 배경에는 내부의 각종 비리가 한몫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라며 “박 대통령도 사정라인으로부터 포스코의 내부 문제를 오래전부터 보고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 차원의 대대적 사정 드라이브가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재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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