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과 코넥스 운영방식 전면개편 등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해 자본시장과 기업 인수합병(M&A)를 통한 회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가 자산과 금융회사의 상호 발전을 위해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4년 9월말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를 차지한다.
핀테크 산업 육성도 공약했다. 그는 "핀테크사·금융사·정부가 함께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 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도입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중에는 금융보안원을 설립해 금융사 스스로 IT·보안투자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 규제도 완화해 업무영역·판매채널 확대,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경쟁·융합 촉진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 채널 상품을 다양화하고,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 원칙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금융 세제를 개선해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만들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개혁 자문단과 금융개혁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구성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현장을 위원장이 매주 1~2회 방문해 점검 및 현장 애로를 청취할 것이며 위원장이 참여하는 금요회를 신설해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 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규정은 최대 3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