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공기업·기금의 정책융자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 인하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작년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무려 2825억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등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 금리 시대에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 있던 (정책금융)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공기업이나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무주택 서민, 농어촌 등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책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중 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을 지적한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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