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루지 못하면 개혁 대상 될 것"
[ 백승현 기자 ]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실업 해결과 장년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원들도 보수에 있어서 청년 고용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려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하청 상생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성세대의 책무인 ‘세니에르 오블리주(senior oblige)’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명분으로 강조해온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이중구조 격차 해소라는 원칙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노동계의 ‘버티기’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계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경제계, 특히 대기업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청년 취업난과 관련한 한국경제신문 보도(3월10일자 A8면 ‘내(아버지)가 월급 댈 테니 (자식) 회사 명함 갖게 했으면…’)를 인용하며 미취업 청년들을 ‘가구’에 빗대기도 했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평가를 받는 이케아 가구가 ‘역량은 뛰어나지만 헐값 대우’를 받는 한국 청년들과 닮았다는 것이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기업이다.
그는 일자리 세습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1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직원 재배치 제한 등은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며 “기업이 노동 3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노조도 경영권 간섭을 줄여 기업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의 대타협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5대 불확실성 즉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이번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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