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작년 말 현재 1089조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내달 중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DTI의 지방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된다.
한경닷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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