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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아킬레스건' 가계부채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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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가계부채에 대해 거시경제적 영향, 질적 구조, 건전성, 상환 능력 등 다각적 차원의 접근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부분적 분석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2금융권 비주택대출(상가·토지담보대출 등)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된다.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 반원은 기재부·국토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과 기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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