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11일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와 진정한 정책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의 서향미 연구원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저당증권(MBS)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며 "기존 대출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변동금리·이자 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발표하고 이번달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가 생각하는 안심전환대출금리는 2.8%(국고채 금리 감안시) 수준이다.
서 연구원은 "올해 금리인하가 무산될 경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과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시기를 3월로 못박은데 대해선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금리가 3월이 아니라 4월에 인하될 경우, 4월 금통위 이전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가계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2월말까지의 지표 확인을 통해 1분기 국내 경기 부진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금통위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진정한 공조를 취하기 위해선 4월이 아닌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햇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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