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月300만원 주는데 어떻게 더 올려주나
편의점 등 자영업자 "알바생 줄일 수밖에"
[ 안재광/유승호 기자 ]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까지 거론된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채용을 줄이고, 해외로 공장이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中企 44% “신규 채용 줄일 것”
경기도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K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는 물론이고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다 오른다”며 “불황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0%가량 오르면 3% 이상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인쇄업을 하는 C사장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채용을 줄여 결국 근로자 취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작년 6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4%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고 한 기업도 25.9%에 달했다.
◆“해외로 공장 이전도”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베트남에 1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최근 부지를 마련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약 18만원으로, 한국(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116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회사의 Y사장은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줘도 잔업과 특근 수당, 상여금 400% 등을 더하면 생산직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연봉이 나간다”며 “전체 임직원 1000여명 중 500명가량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또 대폭 올린다고 하니 해외로 나가겠다는 결정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채용 부담도 커져
반월산업단지 표면처리업체 제이미크론의 황재익 사장은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50~60%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잔업 수당을 합쳐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의 시급도 올려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기숙사와 세 끼 식사 등을 颱沌玖?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월 300만원이 넘는다”며 “어떻게 더 올려주느냐”고 하소연했다.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 안팎인 편의점은 가맹점주 소득이 200만원 안팎이다. 이들은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주고 있다. CU 가맹점을 운영하는 권용석 씨는 “최저임금이 매년 6~7%씩 올라 부담이 크다”며 “또 큰 폭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면 가맹점주의 근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정차봉 씨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금도 하루에 길게는 15시간, 짧아도 10시간은 일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매일 최소 12시간 이상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유승호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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