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멍석'부터 깔았는데 崔부총리 계속 기업 압박
[ 김홍열/김은정/서정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 인상론에 불을 댕기면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아메노믹스’와 닮은꼴이다.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대→소비 진작→경기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같다. 하지만 양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확연히 다르고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도 딴판이다.
◆기업 압박부터 하는 한국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첫 정책이 △근로소득 확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담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였다.
모두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 세제는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최 부총리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다. 2014년도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연결회계 기준)은 전년보다 4.6% 감소한 114조995억원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복지재정이 빠듯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로 이미 기업의 세 부담이 1조7500억원 늘어난 터다.
◆멍석부터 깔아주는 일본 정부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 재계 대표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임금 인상을 제대로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연설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올봄 임금 협상과 관련된 일본 내 분위기다. 임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는 기본급이냐, 아니면 성과급이냐를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지만 인상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일본 재계가 정부의 임금 인상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을 위한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년 내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내리겠다는 ‘당근’을 제공했다. 지난 1월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34.62%인 실효세율을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32.11%로, 2016회계연도에 31.3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첫해부터 2.51%포인트를 내리는 ‘통 큰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 세 부담은 연간 2060억엔(약 1조9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달러당 엔화가치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42.6%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3분기(10~12월) 실적을 토대로 추정한 일본 상장기업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경상이익은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2조2600억엔에 육박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회계연도 이후 7년 만에 사상 최대다.
김홍열/김은정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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