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원의 무책임도 자유민주주의 도전세력 키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는 단순히 한 극단주의자의 광기 어린 소행이라고만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미종북(反美從北)’ 세력이 결국 이런 무모한 만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파가 국회에서 제거된 이래 주춤했던 종북파들이 어떤 모험주의적 범죄까지 자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 분명한 사건이다.
당장은 철저한 수사가 관건이다. 단지 범인 김기종의 사법처리만이 아니다. 배후·조종세력에 대한 규명은 물론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연계 여부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수사여야 한다. 누가 이런 종북세력을 비호했고 키워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언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심지어 오도된 양심의 자유라는 보호막 뒤에서 법망의 빈틈을 타고 공공연히 활동해온 종북파들이 활개치게 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였다. 이석기의 통진당과 연대했던 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보수를 자임해온 새누리당은 이런 것에 태연했고 무관심했다. 표만 된다면 더한 일도 가능한 엉터리집단이 지금의 국회다.
법원도 종북파들을 감쌌다. 관용을 넘어 옹호까지 해왔다. 그 결과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인터넷에 나돌고 이적표현물 소지자가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클릭수에만 신경쓸 뿐, 자체 차단은 생각지도 않는다. 종북성향의 한 인터넷매체는 최근 대법원의 폐간 판결이 임박하자 이름 한 자만 바꿔 새로 등록했다. 통진당 5명은 무소속으로 또 출마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막을 법도도, 의지도 없다. 종북이 날뛰게 된 것은 국회와 법원이 헌법기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무엇을 해왔던 것인지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이번 테러는 한·미 관계에서 드러난 틈에 대한 종북파의 공격이었다. 근래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부터 달라졌다. 한·중이 과거사에 얽매인다며 격에 맞지 않은 핀잔을 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우연히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대사 피습 직후 ‘한·미 관계에 찬물’이라고 평가하는 미국 언론만 봐도 그렇다. 미군 철수론까지 나오는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경도됐다는 평가까지 받아오면서도 일본과는 과거사에서 영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한·미 간의 미묘한 틈에 종북세력이 불을 질렀다. 당장은 여론에 숨죽이지만 종북과 그 옹호세력들은 엉뚱한 논리를 펴거나 대놓고 북한을 옹호할지 모른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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