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2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와 2차례 금리 인하를 옹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미시적인 대응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내정자는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반감 등 금산분리 규제가 갖는 휘발성을 염려해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규제 완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 내정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나 인터넷뱅킹과 같은 IT·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어 도입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임 내정자가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로 연결되고 있다.
임 내정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상당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내정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餉敾뵉析?서민금융 등 서민금융에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내정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30%대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해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중금리(10%대)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저축은행이 대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 추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임 내정자는 "전국민적 부채탕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와 형평성, 도적적 해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의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매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재직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 건과 KT ENS 부실 대출에 농협이 연루된 데 대해선 "지주 회장 취임전 일"이라고 피해갔다.
신학용 의원은 임 내정자의 사전 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하다"면서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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