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민간 참여 재정전략회의통해 편성
-편성시기도 8월서 4월로 앞당겨-
타당성 미흡한 사업 10% 폐지·축소키로
경기도는 4일 내년 새예산편성부터 의회와 시·군, 도민을 참여시키고 매년 8월부터 시작했던 예산편성 시기도 8월에서 4월로 앞당긴다는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도의회와 함께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의회(여야 3명씩)와 집행부 각각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린다. 의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간사는 도 예산담당관이 맡는다.매년 4회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재정전략회의는 매년 4회 진행한다.
예산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올해 기준 120여건)과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30여건), 도의회 요구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 등 쟁점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예산편성 시작 시점도 8월에서 4월로 앞당긴다. 심도있는 조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공감예산편성을 위해 금년 4월까지 재정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도민 의견수렴과 도정 핵심사업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6월까지 예산편성 기준 수립·사업 우선순위 확정, 9월까지 예산 심의·투자사업 현장 확인, 12월까지는 주민참여토론·예산안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회와 함께 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매년 4회, 시군 회의(도비보조율조정, 시군 시책 등 토론)는 북부, 남부권으로 나눠 각각 상반기 2회, 후반기 2회씩 열기로 했다. 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31개 시군의 주민참여위원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전, 후반기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4일 남경필 지사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함께 하는 예산 연정 합숙토론회도 마련된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연정 등 재정혁신은 경기도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며 “도의회, 시·군, 도민과의 소통으로 재정혁신을 이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사무관(행정학박사)는 “공감예산편성은 도민, 의회, 시군이 모두 참여해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재정민주화를 앞당기는 혁식적인 재정 프로그램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도비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금년에는 1800여개 도 자체사업 가운데 600여개(1조원)를 우선 선정,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도의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쓸 예정이다.
도는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이에 따른 실·국별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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