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경제개혁안 수용
구제금융 6월말까지 연장
[ 김태완 기자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가 24일 구제금융 연장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경제개혁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되고 그리스는 4월 말께 72억유로(약 9조548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유로그룹은 전화 화상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방안이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그리스의 경제개혁방안이 승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및 부패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방안을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리스는 개혁안에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유자산 매각 △연기금 통합 △정부조직 축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에 주거·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층에 무료 전기를 공급하는 등 집권당인 시리자가 총선에서 약속한 복지정책도 포함됐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정권, 언론 등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 세력이 탈세와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이 결정되자 이날 그리스의 3년 만기 채권금리는 하루 만에 2.79%포인트나 떨어진 12.28%로 낮아졌다. 그리스 주식시장은 8.6%나 올랐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 자금이 집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의회는 정부 의견을 수용해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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