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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불공정 행위, 정부 3 개 부처 합동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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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위, 미래부, 중기청 등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다. 정부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p>

<p>이는 그 동안 TV홈쇼핑사의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추가 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p>

<p>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은 납품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 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p>

<p>이와 함께 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한다. 정액제 방송의 개선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방송 자막 공표 등이다.</p>

<p>정부 관계자는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는 교모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 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3개 부처가 협력하여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 할 수 있어 공정한 홈쇼핑 문화가 이루어 질것이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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