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비리재단 복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앞장"
[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교수단체들이 10일 국회 앞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5개 단체는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그간 독선적 대학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동원해 대학의 비리재단 복귀를 도왔으며 최근엔 국립대 총장 임명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등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대학구조조정은 저급한 인원감축 정책”, “비리재단 복귀 정책은 교육민주화 성과를 짓밟는 ‘교육석기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2년여간 공석이던 한국체육대 총장에 최근 ‘친박’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된 것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체대는 그간 총장후보자를 네 차례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특별한 설명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경북대, 공주대 등의 국립대도 한체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교육 부재이자 역행이며 교육 파탄의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도대체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황 부총리의 교육관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황 부총리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비정상에 추상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밖의 영역에선 교육 현장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돼 교육의 비정상을 은폐·재생산한다면 전국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교육부 존립에 대한 비판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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