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사증 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 차단할 수 있는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단속 강화 방안은 ▲정부 합동단속 지역별 확대, ▲국가별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 포함을 통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 유도, ▲불법체류자 급증 억제를 위한 단계별 경보시스템(보통-관심-주의-경계) 구축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한편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는 고철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감시대상을 모든 수입화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방사성 오염화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이 끝난 뒤 검사하는 현행 체계를 통관 이전 단계인 하역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 주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9∼10일) 및 본회의 인준표결(12일) 일정을 따지면 그렇다.
정 총리는 그간 총리직 수행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국정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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